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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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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창과 김포, 오산 용인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천574억 원ㆍ보상비 별도)와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천13억 원ㆍ보상비 별도) 사업을 각각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면 5년 후 완공,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서창~김포 고속도로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영동고속 서창JCT)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서울외곽순환고속 김포TG)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인 장수~김포 구간(서울외곽순환고속)의 새로운 지하 도로망을 구축,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오산시 양산동(안녕IC)과 용인시 성복동(서수지IC)을 연결, 고속국도 171호선(오산~화성)과 용인~서울고속도로 간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남부권 도심 지ㆍ정체 완화, 통행시간 단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민간투자 심의위원회는 ‘202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민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설 이용자 사용료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아울러 제안 비용을 보상하고, 최초 제안자 우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자자의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면서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재조달을 통한 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주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을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연기금 등 공공성이 강한 투자자를 우대하려는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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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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